[주간뉴스] 中企, 기술탈취 소송 승소률 0%… 5년간 신고 사례 5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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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뉴스] 中企, 기술탈취 소송 승소률 0%… 5년간 신고 사례 527건
  • 선소미 기자
  • 승인 2017.12.1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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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多事多忙’ 취준생 ‘枯木死灰’

올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로 직장인들은 다사다망을, 취업준비생들은 고목사회를 꼽았습니다.

직장인들에게는 올해가 ‘일이 많아 몹시 바쁜’ 해였고, 취준생들에겐 ‘마른 나무와 불기 없는 재’에 비견될 만큼 취업절벽을 절감했다는 뜻입니다.

13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직장인 1372명, 구직자 389명을 상대로 ‘올 한해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할 사자성어’를 묻자 두 사자성어에서 가장 많은 응답이 나왔습니다.


▲ 미국發 ‘한반도 위기설’에 평창올림픽이 위태롭다.

평창동계올림픽이 내외 악재에 시달리면서 흥행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 리스크를 국제사회에 환기시키는 메시지를 계속 내보내면서 한반도 전쟁 위험이 과장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평창올림픽은 한반도 핵위기, 저조한 티켓 판매, 북한의 불참에 이은 러시아 선수단 참가 배제로 위기가 가중되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 中企, 기술탈취 소송 승소률 0%… 5년간 신고 사례 527건

MI특별기획 대기업 기술탈취를 막아라 첫 번째 뉴스입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이른바 ‘기술탈취’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은 대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승소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업 부설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2000여 개의 중소기업 중 기술탈취 경험 사례는 모두 527건으로 피해 신고액만 3063억6000만원에 이릅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이유는 장기간 소송으로 인해 소모되는 막대한 비용과 그 과정에서 대기업의 회유, 해당 기술에 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이 꼽히지만,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보호할 수 없는 법·제도적 허점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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