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우열 기자]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4번의 회의를 통해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에 대한 논의를 마쳤다. 완전자급제 도입을 두고 전체적으로는 부정적인 의견이 모아진 가운데, 제조사의 프리미엄 모델에 대해서도 자급제 단말 출시가 이뤄질 전망이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15일 서울중앙우체국 국제회의실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완전자급제 도입 시 보완 사항 및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협의를 모두 진행했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협의회 위원 중 완전자급제에 적극 찬성하는 의견은 없었고, 중립·유보·부정적 의견과 적극반대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논의 취지는 공감하나, 법적 강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는 게 골자다.
협의회는 그간의 협의에서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를 위해 제조사의 자급제 단말 출시 노력이 긴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자급 단말과 이통사향 단말 간에 존재하는 가격, 시점 등의 차이를 해소해 줄 것을 제조사에 요청했다.
이를 두고 삼성전자는“ 2018년부터 기존 중저가 모델 외에 플래그쉽 모델에 대해서도 자급제 단말을 출시할 계획”이라며 “수요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자급제 단말 출시를 확대하고 이통사향 단말과의 가격 및 출시시기 차이도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다수 위원들은 자급제 단말 구입 고객에게 차별이 없도록 하는 등 이통사도 자급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통사 차원의 조치로는 △자급제 단말에 적합한 유심요금제 출시 △유통비용을 소비자 혜택으로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 가입자 혜택 확대 등의 사항이 제안됐다. 이를 이미 시행 중인 LG유플러스를 제외한 나머지 SK텔레콤과 KT는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유통비용 일부를 소비자 혜택으로 전환하고, 지원금 한도 상향을 제시하며 장려금 상한제 및 위약금 상한제 도입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도 출고 이후 단말기 출고가 조정, 외국산 단말기 수입과 관련한 인증 개선, 분리공시제 도입‧시행, 단말기 국제 가격 비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완전자급제를 법률로 도입하는 경우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그 결과 최소한 현재의 이용자 혜택 보장을 위해 25% 선택약정 할인율 등을 유지하고 현행과 동일한 단말기 할부 구매 등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요금경쟁을 담보하는 방안, 자급제 단말 출시 의무화 필요성 등도 제기됐다.
이통사는 완전자급제를 법률로 시행돼 유통망이 구조조정되는 경우 유통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완전자급제 도입 시 제조사 및 이통사의 장려금을 이용해 단말과 서비스 판매를 연계하는 등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 및 제재 강화에 대한 사항도 제시됐다.
협의회는 “이러한 논의사항을 세부적으로 정리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