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로드맵’ 우려…국토부 “불법행위 점검 강화 할 방침”
[매일일보 이정윤 기자]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내놓은 ‘주거복지 로드맵’이 시작부터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예고되면서 해당 지역에 투자문의가 쇄도하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의 보상금 문제 갈등이 심화되는 분위기다.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수도권 주변 그린벨트 40곳을 해제하고 임대주택 16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그린벨트는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된 개발제한 구역이다.
국토부가 우선 공개한 신규택지 후보지로는 △성남 금토 △성남 복정 △의왕 월암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부천 괴안 △부천 원종 △군포 대야미 △경산 대임 등 9곳이 있다. 나머지 31곳은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가 아파트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규제들을 쏟아내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토지시장이 주목받아왔다. 여기에 최근 그린벨트 해제 소식까지 들려오자 토지시장이 들썩이는 모양새다.
상황이 이러자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된 직후부터 신규택지지구 조성이 예정된 그린벨트 주변 지역에 투자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해제 예정지의 경우 호가가 2배 이상 뛴 곳도 있을 정도다.
심지어 아직 확정되지 않은 해제구역 31곳 중 서울 그린벨트인 강남구 세곡지구, 서초구 내곡지구, 강동구 상일동, 송파구 방이동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투자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국토부는 일각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이 ‘투기 로드맵’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이와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공공주택특별법 제11조에 의해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 분할·합병 등의 행위가 제한돼 실질적으로는 투기행위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규택지지구 예정지 주민들은 토지감정가가 저평가돼 ‘헐값 보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사업 백지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린벨트 지역의 경우 토지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이 책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