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무릇 재물은 우물과 같다. 우물은 퍼서 쓸수록 자꾸 채워지는 것이고, 이용하지 않으면 말라버리고 마는 것이다.”
조선 후기 실학자 박제가는 239년 전에 쓴 ‘북학의’에서 경제 상황을 ‘우물’에 빗대 소비의 미덕을 강조했다. 소비의 증가가 생산과 고용의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경제가 회복된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케인스는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에서 정부의 공공지출이 필요하다는 유효수론 이론을 완성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도 이들 이론의 연장선상에 있다. 다행히 중국과는 사드 배치 이전의 관계를 회복지만 북핵 위기 등 국외 사정은 여전히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변수가 많다. 이에 대비해 국내외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흔들리지 않도록 가계 가처분소득을 늘려 내수시장을 튼튼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경제철학은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돼 경제개발 예산을 축소하고 사회개발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세금 부담은 커지고 잠재적인 경제 성장을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모든 지출은 비용이자 곧 투자다. 우리는 SOC 등에 대한 지출은 투자라고 생각하지만 사회투자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2000년도에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헤크먼 교수가 ‘보육에 투자하는 것이 16배의 투자 효과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듯이 사회와 사람에 대한 지출도 투자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자. 정부의 예산을 ‘어디에 써야 하느냐’보다 ‘어떻게’ 쓸 것이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정부 지출 증가에 따른 개인의 의존성을 낮추고 사람과 사회에 대한 투자가 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경제활동과 정부 정책에 대한 관심이 필수적이다.
그 대안이 ‘사회적경제’다.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이들의 역량을 키우고 경제적 성과를 함께 나누는 사람중심의 시민경제를 지향한다. 경제적 성과와 이익 중심의 경제구조와 활동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마을기업 등의 조직을 만들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경제활동을 한다. 내달 13일에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고 퇴근하던 지난해 5월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외주업체 소속 김군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어야 했다. ‘투입 예산 대비 효용성’ 앞에 이미 마련된 2인 1조 정비 매뉴얼은 있으나 마나 한 것이었다.
경제 성장률이 오르고 있다는 뉴스를 봐도 우리는 무언가의 부재를 느낀다. 이 답답함에 대한 해답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른다. 그 물음에 사람을 중심에 두는 ‘사회적경제’가 답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