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연내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각에선 정치권을 향한 검찰의 사정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여당도 안전하지 않다는 우려로 공수처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22일 본지에 "일각에서 제기하는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해 공수처 설치를 하는 것은 조금 과한 해석이다.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높을 때 검찰 개혁도 힘 있게 추진하려는 게 아닌가 싶다"라면서도 "검찰이 전병헌 전 정무수석을 수사하는 것을 보고 일부에서 여당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정치권 일각에선 최근 검찰이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정치권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공수처 설치에 속도를 내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검찰이 전 전 정무수석을 비롯해 청와대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칼날을 겨누면서 검찰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졌다. 공수처 설치가 검찰 힘빼기용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공수처는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제 1공약으로 내건 ‘검찰개혁’의 연장선상에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검찰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이 하늘처럼 무겁다”며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한 검찰개혁 의지를 강하게 표하기도 했다.
민주당 역시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뒷받침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여당은 공수처 설치를 ‘촛불의 명령’으로 규정하고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한국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문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만큼 검찰의 적폐 청산 관련 수사와 상관없이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원식 민주당 대표도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되돌릴 수 없는 거대한 시대의 흐름”이라며 “대다수 국민과 촛불을 같이 든 모든 정당이 권력형 비리를 뿌리 뽑기를 엄중하게 명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