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내로남불'. 인천 남동구에서 최근 자주 회자되는 이야기다. 문제의 발단은 논현동 에코아파트 발코니 확장이었다. 8년 전 불법으로 발코니를 확장해놓고 구에서 단속하려하자 주민 중 일부가 극렬히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방조하다 왜 이제서야 단속을 하느냐는 것이다. 강경세력은 전직 구청장들 포함 직무유기 책임을 묻겠노라고 벼르고 있다. 

에코단지 일부주민들이 소래임시어시장 문제 등으로 법을 지키라고 강력하게 주장해 왔었다. 정작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이 불법발코니 확장을 했다고 판단한 남동구청은 법대로 요구하고 있으니 모두 원칙을 가지고 조사하고 있고 처벌을 했다며 공평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법을 좋아하다 철퇴를 맞는 꼴이 되어 버린 에코아파트 불법발코니 확장 논란이 거세지자 그들의 주장은 8년 동안 관할구청이 무엇을 했느냐며 방조 및 직무유기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허나 법대로 하라고 해서 법의 균형에 따라 집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에코 일부주민은 보복행정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남을 탓하기 전 자신들이 법을 잘 준수했다면 이런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들이 많다. 불법으로 발코니 확장을 해놓고 행정력이 동원되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용히 살았다면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겠지만 사사건건 비난을 일삼아 법을 좋아 하니까 법대로 하겠다는데 이제와 다른 이유가 언론에 배포됐다. 정서적 법을 운운하면 법의 잣대로 판단하라는 댓글 등 문제제기를 두고 꼭 이래야 한는지 구민들은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고 있다.

이것이야 말로 “내로남불”이란 속담처럼 자신이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란 지적이 딱 맞아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별반 이해타산 없이 잘 살고 있는 주민만 피해를 입게 생겼다. 아파트 투쟁위 강경세력 행동은 자제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왕 시작했다면 관할구청 측이 원칙되로 행정을 펼치라는 것,

한편 준법시민으로 행동했다면 당연한 권리가 있지만 결국 불법이 들어나는 초읽기에 있어  처벌하라는 시민 의견이 있었다. 공무원들도 일부러 주민과 마찰이 생기도록 근무를 하지는 않다는 중론이다. 상대가 흡집을 내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 정설이다"라고 강조되고 있다.

한편 A주민은 지역에서 시끄러운 것이 싫다. 강경세력도 문제지만 전수조사를 하는 구청도 문제는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아파트 일부 주민이 지나치게 선동적으로 공권력을 머슴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갈등도 큰 문제라고 밝혔다. 또 정치적 이해타산에 따라 이용하려는 정치세력들이 더 큰 문제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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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훈 기자 dpffhgla111@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