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당정청은 포항 지진 이재민들이 현재까지 확보된 주택 167곳에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거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실행하고 대피소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이재민들의 불편·애로 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로 21일 의견을 모았다.
또 내년도 예산에 포항 지진 피해 복구, 내진 설계 보강, 활성단층 조사 등 지진 관련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학교 내진 보강 예산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과거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 때 7000개 학교 건물이 붕괴돼 학생 5300명이 숨진 교훈을 반영한 것이다. 국내에서도 중국처럼 오래된 학교건물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건물 내진 설계 의무화 법안 등 지진 관련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21일 국회에서 이낙연 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인사 및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등 청와대 인사들과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향의 지진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청와대와 정부에 지진 관련 근본적인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시급한 수습 대책과 더불어 근본적 재난대응을 해야 한다”며 “20%에도 못 미치는 내진 설비 대책이 필요하고, 전국적으로 활성화되는 양산단층에 대한 조속한 조사, 원전 대책 등 종합적인 지진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근 행안부는 예산안 심사 중 민주당 정책위에 지진 관련 예산을 410억원 가량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를 전한 바 있다. 이 예산 대부분(380억원)은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당정청은 지진 관련 예산뿐만 아니라 정기국회에서 지진 관련 핵심 법안 통과 등에도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대 국회에서 활성단층 및 지반 안전 등의 조사를 강화하자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상당수 발의된 만큼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힘을 모을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장 포항 지진 피해 이재민을 위한 단기적인 대책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협력할 것”이라며 “이외에도 중장기적으로 단층대 조사, 내진 설계 등 지진에 대비한 전체적인 시스템을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법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대비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