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적폐청산 기조로 검찰의 칼 끝이 정치권을 향하면서 사정정국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반면 국회는 검찰개혁 1번 과제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놓고 법안 통과를 위한 여야 공방이 치열하다.
여권은 20일 공수처 설치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청 회의를 열고, 공세를 개시했다. 다음날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양새다. 법사위 회의에서는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공수처 관련 법안 4건을 심사한다.
이날 당정청 회의를 계기로 처음 국회에 모습을 나타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상징"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으로 수립된 정부다. 많은 개혁 과제 중 첫 번째가 적폐청산,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도 국민의 검찰개혁 열망을 잘 알기 때문에 여러 의원도 공수처 법안을 발의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시정연설에서 공수처 설치를 간곡히 호소했고, 자신과 주변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겠다고 선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선 정부와 여당이 공수처 법안의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야당의 강경한 반대 입장으로 공수처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하고 있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공수처의 규모, 공수처장 임명 방식 등에서 의견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에 따라 검찰의 사정 정국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은 공수처 법안 처리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현재 야권은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여기고 있는 만큼 공수처 법안을 통해 검찰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