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현미경 검증 '정책전도사' 각오 밝혀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양천갑 당협위원장)이 8일 쿠키뉴스가 뽑은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쿠키뉴스(국민일보)는 2017년도 국정감사 기간 동안 민생현안과 관련,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현안을 해결하거나 미래비전을 제시한 국회의원 27인을 ‘우수의원’으로 선정·발표했다.
특히 김승희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 및 ‘치매안심센터’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과 관련된 정책적 검토로 주목을 받았으며,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우수의원 27인에 포함됐다.
김승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날카로운 질의를 하는 한편 정책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소요 추계자료를 통해, 문재인 케어로 인해 차기 정부가 52조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밝혔으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재 비급여 410개 항목이 안전성·유효성 확인 없이 급여화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현황을 공개하며 의료이용량 폭증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특히, 국정감사 마지막 날 종합감사에서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정책적 검토 결과로 ‘낙제점’을 부여하며,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원확충 및 보건의료인을 포함한 사회적 합의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한편, 김승희 의원은 ‘치매 국가책임제’의 핵심인 ‘치매안심센터’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제시했던 사실을 밝혀냈다.
김승희 의원은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에 대해 “야당으로서 치룬 첫 번째 국정감사에 임한 각오가 ‘무조건적인 공격,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건전한 야당의 역할’이었다”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 여야가 따로 없기 때문에 내실 있는 정책적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노력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 국가책임제, 아동수당 등 퍼주기식 ‘포퓰리즘’ 공약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이어가며 ‘정책전도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