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지난 7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 분담’ 원칙에 양국이 의견을 모은 뒤 전담 대사를 내정하는 등 정부가 2019년 이후분 분담금 협상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우리 측 수석대표를 맡을 전담대사에 장원삼 주 스리랑카 대사(외시 15회)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내주 중 장 대사를 공식 임명할 예정이며, 이달 안에 협상팀 구성원들을 인선하고 사무시을 확보하는 등 준비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협성 전략 수립에 나설 예정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장 대사는 주니어 외교관 시절 북미국과 주미대사관에서 근무하며 한미동맹 현안을 다뤄본 경험이 있지만 동북아국장과 주 중국 공사를 지내 ‘미국통’보다는 상대적으로 ‘중국통’에 가깝다. 이에 정부가 장 대사를 발탁키로 한데는 새로운 시각으로 협상을 진행하자는 의중도 반영됐을 것이라고 외교부 관계자는 전했다.
외교 소식통은 협상 시기에 대해서는 “미국도 협상 담당 대사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협상은 내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연내에 양측간에 예비적인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이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한국은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1991년 ‘특별협정’(SMA)을 맺어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부분적으로 한국이 부담토록 해왔다. 현재 유효한 제9차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은 2014년 1월 타결됐고 내년 12월 31일로 마감된다. 이 협정에서 양국은 우리 측이 2014년 기준 9천2백억 원의 분담금을 지불하고 매년 전전년도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인상률을 반영키로 했다.
미국은 실리외교를 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에 대폭적인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것이 유력해 보여 정부로선 쉽지 않은 협상이 될 전망이다.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한 방위비 분담이 매우 중요하다”며 증액 요구 방침을 내비쳤다. 또 지난 7일 한미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 때도 그는 한국이 부담한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 조성 비용과 관련, “우리도 많은 부분을 지출했다. 이 부분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지출한 것이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미국뿐 아니라 한국을 위한 것이라는 논조를 유지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의 전반적인 기여를 강조하며 합리적인 수준의 절충점 찾기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