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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점입가경 인천 남동구 현수막 논란무소불위 권리주장보다 준법 의무가 먼저
김양훈 인천취재본부장

[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인천 남동구에서 벌어진 현수막 개시 사건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사건은 올해 추석 몇몇 인사가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귀성·귀형 현수막을 마구잡이로 개시하면서 시작됐다. 현수막 개시가 과열돼 불법으로 치닫자 남동구청은 270개 현수막을 수거했다. 그리고 8000만원이 넘는 과태료부과 명단을 뽑았다.

허나 남동구의회 최재현, 문종관 구의원이 반발하며 주인이 출타 중인 구청장실을 난입했다가 고발을 당해 주거침입 등으로 논현경찰서에서 2시간 넘도록 조사를 받은 사실이 지난 7일 확인됐다. '일벌백계' 법집행을 반발하다 불씨만 키웠다.

이를 지켜보는 구민들은 법위에서는 누구도 군림을 할 수가 없다며 비난하고 있다. 정치인 물갈이 신호탄 빌미가 되면서 다음선거를 벼루고 있다.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지도층이 불법을 합리화 시키면 주민들의 적개심만 타오르게 만든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불법현수막을 개시한 이들 명분은 정당법에 의거 현수막을 개시해도 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개시해도 된다. 허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시된 현수막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위법으로 확인됐다. 정해진 장소에다 인가를 취득치 않고 부착하면 불법이다. 

그들이 시끄러운 원초을 제공해 놓고도 머리를 숙이지 않아 지역사회 지도층인지 회의감이 든다고 주민 원성은 극에 달하고 있다. 남동구청 단속에 적발된 의원과 일반인들은 과태료 상한가 500만원을 납부해야 할 처지다. 

"상실된 명분으로 장석현 구청장을 공격하고 있다. 인지하지 못하는 방어 본능은 합리화로 인해 과태료를 물지 않으려는 속셈으로도 비춰지면서 구청장이 여러갈래로 압박을 당했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

장 구청장은 지도층부터 법을 준수해야 일반인도 법을 지킨다고 밝혔다. 곤욕을 치루면서도 원칙을 강조했다. 그러자 구의원들이 구청장실을 난입하는 사건이 생겼다. 그래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고, 군림하려는 자세가 오히려 역풍을 맞으며 항의표시가 표출됐다.

의회와 집행부로 통하는 2층 동선을 파티션으로 막아 버렸다. 1층 출입구로 통행하라는 조치가 이뤄졌다. 의원들이 무작이로 공무원들을 부르지 말고 공식절차를 통해 호출을 요구했다. 지역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의회로 불러 일하기 힘들다는 하소연은 의원 “갑질”의 원인으로 분석되어 원천 차단됐다.

"갑질" 행동들이 논란을 불러오자 일반인도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구청장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했다. 그리고 경찰조사를 받고 나왔다며 법적다툼을 알리겠다”라고 불법현수막 개시를 합리화 시키고 있다. 의원들 추태 행동이 전이가 되었는지 돌발행동 지적이 나왔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한 지도층 속셈은 지역 핫이슈로 떠오르면서 민주당, 국민의당, 한국당 의원 일부도 이번 불법현수막 사건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 정의와 불의, 난타전 충돌을 두고 ‘망둥어가 뛰니 꼴뚜기’도 뛴다며 비하 조소가 쏟아 졌다.

서점원 구의원도 불법현수막 개시자 이름에 올랐다. 지난 회기 중 2번이나 의회 기물을 던져 부수고 한번은 같은 민주당 의원들과 부의장실 출입문을 소파 등으로 막고 출입을 통제해 감금의혹으로 신고됐다. 구민 앞에 사과가 없어 본지가 수차례 보도했다. 난장판 행동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자숙이 요구되고 있다.

김양훈 기자  dpffhgla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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