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핵 추진 잠수함 확보 방안과 관련해 국내에서 독자 건조에 착수할 가능성과 함께 미국에서 1∼3척을 구매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직발사관 3∼4개를 탑재하는 신형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첩보가 나돌면서 핵잠수함을 독자적으로 건조하는 데 소요되는 5~7년 동안 북한의 수중위협에 대한 전력 공백을 메우고, 핵잠수함 운용 기술을 습득하려면 미국의 LA급(수중배수량 6천900t급) 잠수함을 최소 1척, 최대 3척가량은 우선 구매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 해군이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의 주력을 LA급에서 버지니아급(7천900t)으로 교체 중이라 당초 2조원 가량으로 추산된 비용이 훨씬 저렴해질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또 LA급에 탑재하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은 150kt 위력의 W80 전술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어 1척이라도 도입하면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 상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전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최첨단 전략자산 획득·개발’과 관련해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한 부분도 있고, 최첨단 정찰자산이 포함돼 있다”며 구매나 개발 모두 가능하다는 식의 발언을 해 핵잠수함 先구매론에 설득력을 더했다.
그러나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직구매했을 때 국내 방산업계와 원전 산업계에 비칠 영향을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군 안팎에서는 현재 연구 용역 단계인 핵잠수함 작전요구성능(ROC)과 관련해 배수량 4천t급으로 6척가량 건조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 1∼3척을 구매하면 국내에서 건조하는 물량이 더 축소될 수 있어 선박분야 방산업체와 원전분야 산업에 파급 효과가 적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미국이 핵잠수함과 핵잠수함 기술을 금수 품목으로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어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처럼 핵잠수함 운용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메리트가 있겠냐는 지적도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중고 원자력 잠수함을 직구매하더라도 운용 유지비가 엄청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소형 원자로 개발 기술이 충분하기 때문에 부족한 기술은 미국에 협력을 요청하고, 가급적 독자 개발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대외협력국장은 “미국이 판매를 제의한다면 중고 원자력 잠수함이라도 사 와서 독자 개발 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 잠수함 위협에 따른 대응으로 핵잠수함 구입과 독자 개발을 동시에 하는 방안을 이야기했다.
현재 합참과 해군은 핵 추진 잠수함 확보와 관련해 운영 유지비 규모와 운용 가능 척수, 소형 원자로 개발 기술, 국제법규 저촉 여부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