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 투자 증가, 주택공급 감소” 회의론도
[매일일보 이정윤 기자] 정부가 본격적으로 실시에 나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업계의 반응이 시큰둥하다. 고분양가로 인한 집값 급등을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이지만, 시세 차익을 노린 로또청약과 주택공급 감소 등의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지난 2015년 4월 폐지된 이후 약 2년7개월 만에 부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 건축비 등을 합산한 금액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해 사실상 집값을 통제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요건을 완화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식 발효됐다. 일반분양의 경우 이날부터 최초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서만 적용돼왔다.
이번에 새롭게 완화된 지정요건은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들 가운데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5대1(전용 85㎡ 이하 10대1) 초과 △직전 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적용대상에 오른다.
이에 따라 어떤 지역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될 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위의 기준을 적용하면 서울에서는 서초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가 기본 요건을 충족한다. 서울 24개 자치구의 경우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은 소비자 물가상승률 0.18%의 2배인 0.36%를 넘기 때문이다.
업계는 청약경쟁률 요건에 해당하는 서울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서대문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중구, 중랑구 등 10개구를 적용 대상 후보로 추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주택거래량, 분양가격 상승률 등 필요한 통계가 다 준비되지 않아 후보지역을 거론하기엔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분양가상한제가 고분양가 논란을 잠재우고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단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높게 책정된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까지 끌어올리는 현상은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낮은 분양가를 통해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로 이른바 로또아파트 청약열풍이 불 것이라는 점이 문제다.
실제로 최근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발급 제한을 통해 사실상 분양가를 제한한 바 있다. 그 결과 ‘신반포 센트럴 자이’와 ‘래미안 강남포레스트’ 등 단지들은 로또아파트로 불리며 1순위 청약에서 각각 최고 510대1, 23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건설사들은 분양가상한제로 수익성이 줄어들면 분양사업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급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분양가상한제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가 유입되면 오히려 청약경쟁이 지금보다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며 “또 신규물량 감소로 분양시장이 위축될 경우 집값 안정 효과를 불러올 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