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종무 기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1만원’,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의 3대 노동 정책 쟁점을 두고 노사 단체가 머리를 맞댔다. 특히 최저임금 1만원과 근로시간 단축 등 쟁점은 중소기업 업계가 민감한 현안으로 꼽고 있어 이목이 집중됐다.

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는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 핵심 이슈,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정부의 3대 노동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각 세션마다 노사 단체가 주요 쟁점을 발표한 뒤 4명의 전문가들이 집중 토론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마지막에는 ‘노동 정책 이슈,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종합 토론도 이뤄졌다.

최저임금 1만원 주제에선 이창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이 최저임금 수준과 결정구조, 적용 산업 범위 조정 등을 중심으로 발제했다.

이 실장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상대적 수준이나 절대적 수준 모두 미흡하다”며 “생계적 관점에서 올해 현재 수준은 생계비를 충족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의 자료를 제시하며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은 가구 생계비는커녕 비혼 단신 가구 생계비의 70%에 불과하다”며 “최저임금 노동자의 대다수가 2~4인 가구인데 2~3인의 가구 생계비와 비교하면 최저임금 충족률 34~50%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에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 인터뷰 결과와 시사점을 발표하면서 “최저임금이 주는 타격은 현장에서 보다 크게 나타났다”며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최저임금에 대한 의존성이 높았다. 어느 정도 높게 지급하는 곳도 있어 피해가 적은 곳도 있지만 1만원으로 높일 경우 임계치에 걸려 있던 기업들이 마이너스로 전환되거나 위기를 느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주로 인력을 하도급 받아서 운영하는 업체가 많은데 인건비 부담이 커져 하도급을 반납해야 하는 기업도 있다”며 “어떻게든 내년까지는 버텨보겠지만 내후년부터는 잘 모르겠다는 입장이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단축 세션에서는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과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 본부장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노사의 입장과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 각각 발제했다.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 본부장은 “법정 노동 시간 미적용 대상이 광범위하다”면서 “여기에 저임금 중심의 인적자원 관리가 이뤄지는 측면이 있어 비정상적인 구조로 인해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노출돼 있다”고 꼬집었다.

사측의 입장을 대리하는 김 본부장은 “장시간의 노동시간 감축에 대한 공감대는 확보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근로시간 축소가 대기업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 걸로 보이지만 중소기업에도 확대 적용 시엔 오히려 양극화가 확대될 우려가 크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