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최저임금 지원·SOC 감액 등 여야 논쟁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6일 전체회의를 시작, 다음 달 2일 법정시한 전까지 한 달가량의 예산심사 레이스에 돌입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결특위는 오는 6~7일 내년 예산안의 종합정책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13일까지 경제·비경제부처로 나눠 부별심사를 돌입한 뒤 14일부터 소위원회 심사를 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가 5년간 나아갈 방향을 담은 첫 예산안인 만큼 약 429조원 규모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에 대한 여야 공방이 법정시한인 다음 달 2일을 넘겨서까지 이뤄질지 주목된다.
지난 2014년 예산안 처리시한을 강제한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됐지만, 작년엔 탄핵 정국 속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 등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예산안이 법정시한보다 4시간가량 지연 통과됐다.
여야는 공무원 증원·사회간접자본(SOC) 감액·아동수당·최저임금 인상·대기업 법인세 인상 등 다양한 지점에서 충돌할 것으로 보여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에서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선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예산을 최대한 원안대로 사수하려는 여당과 연금 등 제대로 된 추계자료 없이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검증과 견제를 벼르는 야당간의 치열한 한판 대결이 본격화화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내년 공무원 3만명 증원을 내걸었다. 이 중 중앙직 공무원 1만 5000만명을 위한 인건비 4000억원이 이번 예산안에 반영됐다.
이에 대해 제 1야당인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리스가 공무원 연금 등 재정파탄으로 망했는데 우리나라도 판박이처럼 똑같이 하고 있다"라며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연계해 소상공인 지원 예산으로 편성된 2조9700억 원은 환경노동위원회 최대 쟁점이다. 야당은 최저임금을 혈세로 지원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지난 3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중 가장 먼저 논의된 SOC 예산의 20%(4조 4,000억원) 삭감은 앞으로도 야권을 중심으로 한 증액 요구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호남 홀대론’을 펼치고 있는 국민의당은 영남지역과의 예산 차이를 부관시키며, 호남에 배정되는 SOC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그동안 SOC 예산이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과다 편성으로 '이월·불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만큼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밖에 보건복지위에선 기초연금 인상(9조 8000억원)과 아동수당 신설(1조 1000억원) 등 복지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강한 충돌도 예상된다.
한국당은 해당 예산안을 '퍼주기'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찬성 입장인 국민의당도 재정을 고려해 '소득 하위계층'으로 지원 대상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