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전쟁불가, 평화적 해법' 원칙과 상충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가지는 게 가능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이를 가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이 급진전, 미 본토를 위협하게 되자 이를 자신들의 문제로 여기기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을 공공연히 검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의 대북 군사옵션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원칙과 상충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은 안 된다”며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사전 동의 없는 군사적 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명시하지 않았을 뿐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한 발언이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남북문제 주도적 해결,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 등, 지난 7월 독일 베를린 쾨르버 재단 연설과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시한 한반도 평화구상의 핵심원칙들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일단 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직전 ‘한국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대북 군사옵션을 실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내걸었다. 또한 ‘지금은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이 아닌 경제·외교적 고립전략을 먼저 실행해야하는 시기’라고 했다. 이 같은 메시지는 백악관 안보사령탑인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의 방한 메시지를 통해 나왔다.
하지만 백악관이 군사옵션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과의 공조 속에서 군사적 노력 가능성에 대해 대화하지 않는 것을 무책임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의 위협이 매우 중대한 만큼 군사력은 고려해야만 하는 옵션”이라며 “대북 군사옵션이 한미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맥락을 살펴보면, 경제·외교적 압박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를 대비해 군사적 해결을 미리 한국 측과 조율하겠다는 의미다.
문제는 대북 고립전략이 성과를 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다. 트럼프의 방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북한은 지난 4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국가 핵 무력 완성의 종착점에 다다른 현 단계에서 미국은 자신들의 요구에 응할 수 있으리라는 얼빠진 망상을 버려야 한다”며 “특히 우리와의 비핵화 협상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북 고립전략이 통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한미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미국 의회조사국(CSR)은 지난달말 펴낸 ‘북핵의 도전, 군사옵션과 의회 이슈’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군사력은 그대로 두고 외교·경제 압박만으로 비핵화를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 내에서도 과거 김대중정부부터 시작해 문재인정부까지 이어지고 있는 ‘평화협정 체결로 정전체제를 종식시키는 포괄적 해법’에 대한 회의론이 부상하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의 진전으로) 과거에 김정일정권을 대상으로 북핵 포기를 설득했던 논리가 김정은정권에게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또 “북한은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남한의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또 핵무기 개발이 재래식 무기 구입이나 개발보다 훨씬 경제적이기 때문에 핵을 포기할 수 없다”며 “(실제) 갈수록 현실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에서 더욱 멀어지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