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상민 기자]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오는 30일 열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경제성장률이 1.4%를 기록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정부 목표치인 3%를 초과할 것이 확실해 기준금리 연내 인상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4분기 경제성장률이 0%에 그쳐도 3%대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인상은 특히 1400조원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는 가계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대출금리 오름세를 더욱 가파르게 만들 수 밖에 없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대출금리는 최대 3%포인트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금리가 오르면 돈을 못갚을 가능성이 높은 한계가구가 150만 가구, 자산을 모두 팔아도 빚을 갚을 수 없는 고위험가구가 31만 가구를 넘어서 것으로 파악되는 상황 속에서 금리인상으로 인한 이자부담이 커지면 대규모 대출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고위험가구의 금융부채가 4조7000억원이나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금융권이 기준금리 인상을 선반영하면서 시중은행들의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다. 일부 은행의 주택담보 대출금리가 5%를 돌파했다. 통상 금리 5%는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가계가 느끼는 금리인상 폭과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이 나서서 금융권의 금리인상 조처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시중은행 임원들을 긴급 소집한 자리에서 “일부 금융회사가 시장금리 상승기에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과하게 인상해 왔다”며 “투명하지 않은 가격 결정 방식과 변동금리 대출 권하기, 끼워팔기 등 불공정한 영업행태를 집중 점검해 예외 없이 엄단하겠다”고 어름장을 놓은 것.
대출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동산시장 변화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줄어든데다가 금리상승기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자에 나서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여기에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정책이 촘촘하게 맞물리면 시장 분위기는 급격히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관망세가 이어져 거래가 끊기고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갚지 못한 고위험가구나 한계가구의 주택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 급락을 몰고 오는 것이다. 여기에 불안을 느낀 사람들이 너도 나도 투매에 나설 경우 부동산 시장의 붕괴를 불러올 수 있고 이는 한국경제를 뿌리째 흔들 수도 있다. 정책의 방향과 속도가 중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시행착오를 겪으면 그만큼 우리 경제가 후퇴할 수밖에 없다.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상정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