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자는 안을 공론화했다. 또한 정치권 개혁의 핵심인 선거구를 비롯한 선거제도의 개편도 여야에 공식 요청했다. 내년 지방선거는 6월 13일로 예정돼 있다. 연말부터 내년 전반기 동안 한국 정치의 변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저는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들이 개헌에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일정을 헤아려 개헌을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개헌 방향은 문 대통령이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듯 지방분권과 자치의 강화다. 이날도 문 대통령은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이다.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더해 문 대통령은 "개헌은 내용에 있어서도, 과정에 있어서도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의 개편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개헌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개편도 여야 합의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으로 새로운 국가의 틀이 완성되길 기대하며 정부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제도로, 득표수가 많은 후보자가 당선된다. 이같은 승자독식 방식으로 인해 국민의 표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막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개헌과 관련된 문 대통령의 언급은 연설 마무리 부분에 나왔다. 연설의 대부분은 예산안에 대한 것으로,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 추진(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은 ‘일자리’, ‘가계소득 증대’, ‘혁신성장’, ‘국민안전과 안보’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시정연설에 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429조원으로, 올해보다 7.1% 증가한 수준이자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정부는 막대한 지출을 지탱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세법개정안도 국회에 함께 제출했다.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과 과표 2000억원 이상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5조5000억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목표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서민·중산층,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자와 대기업이 세금을 좀 더 부담하고, 그만큼 더 존경받는 세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규모 예산안 편성 이유와 관련해 "국가가 자신의 역할을 다할 때 국민은 희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어려울 때 국가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한 사람의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국방예산, 안전예산, 일자리예산, 아동수당, 창업예산 등이 씨줄 날줄로 엮여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정부의 정책방향이며,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다. 이번 예산은 당면한 우리 경제・사회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의 산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에서 경제와 사회 영역에서의 불공정과 특권 혁파를 추진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국가정보원 개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을 비롯한 검찰 개혁, 공공기관 채용비리 혁파 등이 그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안보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은 안된다.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사전 동의 없는 군사적 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는 한편 북한에 대해서는 "남북이 공동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따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 우리도 핵을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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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우 기자 hongswzz@m-i.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