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방어 위한 안보 주권적 사항이 타협 대상 됐나”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국민의당이 31일 한중관계 개선 양국 간 협의 결과가 양국 간의 ‘미봉책’일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이날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중관계 개선 양국 간 협의 결과’는 그동안 사드 배치 문제로 불거졌던 양국 간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 정상화에 첫 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정부가 내달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한중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자 문제를 대충 봉합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최소한의 방어를 위한 안보 주권적 사항을 타협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향후 같은 문제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물었다.
또 그는 “중국 측의 금한령과 각종 경제제재로 우리나라의 경제적 손실만 수십조원에 이른다”며 “재발 방지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제기된 10조원 대중(對中) 투자설이 반갑지 않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상대국의 주권적 사항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지킬 때 가능하다”며 “양국 정부는 오늘 나온 결과에서 미진한 부분을 찾아 더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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