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우리 정부와 가전업계가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세이프가드 발동이 부당함을 주장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사무소에서 수입산 세탁기로 인한 자국 산업 피해 구제조치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는 ITC가 한국을 비롯한 수입산 세탁기의 미국 유입으로 자국 업체가 큰 피해를 보고있다는 미국 가전기업 월풀의 세이프가드 청원을 받아 들이면서 열리게 된 자리다.
우리정부와 가전업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과 업계 담당자들이 한데 모여 대책회의를 여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춰왔다.
이번 공청회에서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는 세이프가드 발동이 혁신적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 활동을 방해함으로써 결국 미국 소비자와 유통업계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삼성전자 측은 “삼성의 혁신제품은 월풀이 생산도 하지 않는 제품이기 때문에 월풀이 손해를 본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며 “미 업계가 피해를 보지도 않은 혁신 제품군까지 세이프가드 조치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삼성과 LG가 미국에 공장을 지어 단순 조립공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부품에 대해서도 3년간 50%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월풀의 주장에 대해서도 오히려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될 것이며, 이는 미국 경제와 고용창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 측 인사인 김희상 외교부 심의관은 “월풀이 주장하는 50%의 고율 관세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수준에 한해 구제조치를 채택하도록 한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위반한다”고 꼬집었다.
미국 정부 인사도 우리 측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맥매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이번 건은 세이프가드 대상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뉴베리 카운티에 공장을 지어 국내기업이 되는 삼성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는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랄프 노만(사우스캐롤라이나) 연방 하원의원, 밥 롤프 테네시주 상공부 장관 등도 세이프가드 반대 진술을 했다.
현재 사우스캐롤라이나와 테네시주에 대규모 가전공장을 건립 중인 삼성과 LG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이다.
미 ITC는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달 21일 구제조치의 방법과 수준을 표결을 통해 판정하며, 12월 4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세이프가드 발동을 결정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