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상진)은 19일 비공개 기록물 9만여 권을 공개하기로 했다.
국가기록원은 지난달 28일 제44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개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31개 기관에서 생산된 비공개 기록물 9만 1620권을 심의한 결과 9만 534권(공개 1117권, 부분공개 8만 9418권)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공개되는 기록물 중 관심을 끄는 것은 안방까지 침투하고 있는 일본 대중문화와 전파월경 문제까지 야기하던 일본방송을 저지하고, 방송자주권 수호를 위해 대응하는 정부의 대책마련 및 1985년 통신요금조정 관련 기록물이다.
‘일본방송관계’, ‘일본TV혼신’ 기록물은 지난 1989년 위성 수신용 안테나의 국내 수입이 전면 자유화되고, 1990년대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 이전부터 정제되지 않은 일본 문화가 방송전파를 통해 우리의 안방에 침투한 것과 전파월경 문제까지 대두돼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있었음을 알려준다.
정부는 일본 위성방송 수신기 국내반입을 억제하고, 일본방송과 동일한 주파수의 송신을 통해 국내시청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일본의 전파월경을 차단, 대중문화의 무분별한 안방침투도 막고 있다.
일본방송관계는 일본 위성방송의 국내시청에 따른 검토 자료로 국내 언론의 일본문화 국내침투에 대한 우려표명을 계기로 3차례에 걸친 대책회의가 열린 내용을 담은 기록물이다. 여기에는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위성방송 수신기를 수입 감시품목으로 지정·고시해 국내반입 억제와 국내생산도 수출용에 한해 허용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일본TV혼신은 일본티비 방송출현 봉쇄 강화, 남해안지역 일본티비 방송 저지 대책, 한일 주파수 조정회의 등의 기록물건으로 구성돼 있다. 또 대마도에서 송출했던 일본방송파가 부산, 마산, 울산, 제주 등으로 확대돼 일본 대중문화가 우리 안방에 침투한 것과 전파월경으로 인한 전파 및 방송문화 자주권의 훼손 등에 대응한 대책추진 과정이 소개되고 있다.
1985년 통신요금조정(보존)은 물가안정과 관련이 있는 기록물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시행되고 있다. 이 중 전기통신요금(전화요금) 체계는 시내·외 요금 격차를 점진적으로 축소시켜 90년대 말 전국을 단일통화권으로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로 새로운 요금제도의 시행을 살펴볼 수 있다.
시외전화요금(시외 DDD)은 거리에 비례해서 적용하던 요금을 하향 조정해 17%의 할인율을 보여주고, 통화권요금단계도 기존 8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 단일통화권으로 한걸음 나아가는 모습이다. 우편요금은 우편사업의 적자심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국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1종 보통요금은 동결)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진 국가기록원장은 “국가기록원은 지난 2007년 이래 비공개 기록물 약 7700만 건을 재분류하면서 적극적인 공개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있는 기록물 중심으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