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헌법재판관 후보에 유남석(60)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헌재소장과 달리 국회 임명동의는 필요치 않다.
정계는 문 대통령의 이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우선 헌법재판소 체제부터 정상화하겠다는 의지 반영으로 보고 있다.
이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오늘 헌법재판관 후보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며 “유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며 헌재 헌법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헌재에 4년 간 파견 근무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남석 후보자는) 헌법재판에 정통하고,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지내며 헌법이론 연구에도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이유정 전 후보자가 ‘주식대박’ 논란에 휩싸여 지난달 1일 자진사퇴 한 지 47일만이다.
이번에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유남석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에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가 완성된다.
박 대변인은 “유 후보자는 실력과 인품에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대법관 후보추천위의 대법관 후보, 대한변협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대법원 선임 재판연구관으로 발탁되는 등 실력파 법관”이라며 “이론과 경험이 풍부해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9인 체제를 완비한 뒤 국회의 헌재소장 임기에 대한 입법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들 9명 중 새 헌재소장을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