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60대 이상 일자리 감소···빈곤층 오히려 늘 것"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18일 대부분의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쉬었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이슈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018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60원 오른 7530원으로 결정, 올해보다 16.4% 올라 역대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다.
야당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폐업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최저임금 적용을 받고 있는 노년층의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어 사회 빈곤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삻의 질 개선, 소득주도 성장의 기초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오히려 일부 기업들의 최근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야당 의원들은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우려 제기를 쏟아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최저임금 미만자 가운데 3명중 1명 60세 이상"이라며 "저임금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이라는 좋은 의도가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의 일자리 상실이라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해서 우리 사회 빈곤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좋은 의도로 추진한 정책도 부작용이 크다면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정부지원 확대를 일자리 안정자금' 등과 연관지어 "정부가 최저인금을 대폭 인상한 이후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어 폐업하지 않을까 우려를 해서 대책마련에 나서는 현재 상황이 매우 부자연스럽다"고 꼬집었다.
'일자리 안정지금'이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직접지원을 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특히 김삼화 의원은 '최저임금의 역설'이라는 표현을 언급하며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으로) 경비노동자를 CCTV(폐쇄회로TV)나 출입문 자동서비스가 대체한다"고 설명했다.
같은당 이상돈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자체도 문제지만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식도 문제가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정권과 정치로부터 독립돼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하는게 최저임금에 대해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보다 저소득가구들에 대한 지원 근로장려를 통한 방법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어떤 분은 영세자영업자 소득 월 100만원도 안 되는 사람들 등골 빼서 부잣집 알바 월급을 더 주는 것이라고 비판한다"고 거들었다.
이와 관련해 국감에 참석한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야당이 제기한 취약계층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의견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그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제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반박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기 위한 기업들의 꼼수가 잇따르고 있다는 데 질의의 초점을 맞췄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근로시간 변경, 임금항목 변경 등을 통해 최저임금을 무력화하는 움직임이 있다"며 "휴게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려 해당 시간에 무급 적용하는 걸 악용하는 등의 꼼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시장의 개선, 근로자의 삻의 질 개선, 소득주도 성장의 기초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에 대해 제도개선TF(태스크포스)에서 현실을 반영해 운영해달라"고 관련 기관에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