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감 중 박근혜 발언 두고 날선 공방
[매일일보 홍승우·박규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법정에서 구속 연장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과 관련해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치보복이 아닌 적폐청산"이라고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오늘은 저에 대한 구속 기한이 끝나는 날이었으나 재판부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시 구속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발언은 박 전 대통령의 직접 발언으로는 재판 도중 처음 나온 것이다. 재판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구속이 연장된 상태에서 받는 재판에 대한 심경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들의 판단은 박 전 대통령과 달랐다. 이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CBS 의뢰, 전국 성인 511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3%p, 응답률은 6.6%)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박근혜 정부는 물론이고 이명박 정부 당시의 각종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를 정치보복이 아닌 적폐청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과거 정권에 대한 수사에 대해 '적폐청산'이라는 의견이 65.0%, '정치보복'이라는 의견은 26.3%였다. '잘 모름'은 8.7%.였다.
다만 지지정당별로 차이가 존재했다. 민주당 지지층과 정의당 지지층, 무당층과 국민의당 지지층에선 적폐청산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대다수였지만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선 '정치보복'이라는 응답이 83.5%로 압도적이었다. 바른정당 지지층에선 '정치보복'이라는 응답이 44.4%로 오차범위 내에서 '적폐청산' 응답보다 높았다.
이같은 차이는 응답자의 이념성향과 연령대에 따라서도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과 중도층에선 적폐청산 응답이 각각 86.2%, 67.8%로 크게 높은 반면 보수층에선 정치보복이라는 응답이 58.7%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적폐청산 86.9%로 제일 높았고, 20대가 75.2% ,40대가 73.0%, 50대가 61.4%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정치보복' 응답이 43.7%로 적폐청산 38.8%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다소 우세했다.
한편 이날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정당별로 갑론을박의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탄핵으로 사임하고 특검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최근 구속기간이 연장됐는데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사실상 대한민국 법치를 부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도 혐의가 확인되거나 증거가 나온다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느냐"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묻기도 했다. 박 장관은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더는 법원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삼권 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 역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제게서 마침표가 찍혔으면 한다'는 박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탄핵된 전직 대통령다운 발언"이라며 "법정에서 재판으로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정치세력의 구심으로 부활을 노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격한 어조로 "6개월간 괴롭히고 꼼수로 구속 연장을 해놓고서 재판을 거부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그 정도 말도 못 하는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