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입 방지 특별단속…역외탈세 감시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관세청이 농수산업, 중소기업 등 보호무역 취약 부문 중심으로 관세 행정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개장하는 인천공항 2터미널부터 모바일 휴대품 전자 신고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16일 관세청은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극대화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수출 지원책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간편 인정 대상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FTA 상담버스’를 기존 1대에서 6대로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정 체결도 확대한다. 상호인정약정이란 세관 절차상 화물검사 축소, 우선 통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에 대해 상대국에도 똑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또한 국내 기업이 해외 통관 분쟁을 겪을 경우 현지 관세관을 즉시 파견하거나 본청 인력을 현지로 보내 도울 방침이다.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고 통관 애로도 늘고 있는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지에 관세관을 파견할 계획이다. 이들 국가와 상호지원협정 체결을 확대해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 초 개장을 앞두고 있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 인천항·제주 강정항의 유람선 선착장 개장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여행자 통관 간소화를 위해 모바일 기반 휴대품 전자신고제를 내년 개장하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적용한다. 내후년부터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단체여행자는 휴대품을 일괄 신고하고 크루즈 여행객의 내국세 환급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공항에서 각 면세점별로 나눠진 면세품 인도체제를 통항인도체제로 전환한다.
해외신용카드 사용명세는 매 분기마다 입수하던 것을 실시간으로 받아 우범 여행자를 사전에 선별한다. 또한 고위험 여행자만 감시하는 스마트 폐쇄회로(CCTV), 위성항법시스템(GPS) 기반의 여행자·수하물 추적 시스템을 구현한다.
주요 공항에 배치한 마약류 탐지견은 30두에서 39두로 늘린다. ‘공항만 신종마약 분석센터’를 설치해 특송업체 관리 감독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관세청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식·의약품 155개를 대상으로 중점 감시하고 고세율 농수산물, 위조상품, 담배, 불량 생활용품 등 4대 주요 밀수입 분야에 대한 특별단속으로 한탕주의식 조직형 밀수입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대형 탈세 사건 관세조사 전담팀’도 운영한다.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이전가격 심사전담팀’을 기존 7개에서 10개로 확대해 다국적 기업의 조세탈루도 근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