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주거복지 로드맵, 11월에는 나와”…구체적인 말은 아껴
[매일일보 김보배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가 전격 시작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효성을 두고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과 주거복지 로드맵 등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부동산 정책 방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2일 국토부를 시작으로 오는 31일까지 국토부 소관 26개 기관과 서울시, 인천시를 비롯한 총 28개 피감기관에 대해 국감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분야 국감에서 최대 화두는 단연 8·2 부동산 대책이었다.
역대 가장 강도 높은 규제로 꼽히는 8·2대책의 큰 골자는 투기수요 차단이다. 정부는 강남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서울 전 지역과 과천·세종 등 인기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감시에 나섰다.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8·2대책으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크다고 지적하고, 다주택자를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8·2대책으로 대출금이 없으면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책을 내놓기 전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정교한 시뮬레이션이 있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다주택자는 자신이 살 집이 아니면 집을 팔라’고 한 말도 문제 삼았다.
김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정 의원은 “김 장관은 다주택자는 집을 모두 팔라고 했지만 정부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42%가 다주택자로 나타났고 투기과열지구에 집이 있는 공무원도 많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함진규 의원도 “국토부가 고위 공직자 중 다주택자 비율이 59.3%를 기록하며 정부 부처 상위 3위를 차지했다”며 “장관은 투기세력과 전쟁을 선포했는데 주무 부처 공무원들은 왜 따르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 장관은 “단순히 다주택자에게 집을 모두 팔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 집이 아니면 임대로 등록하라는 뜻 이었다”며 “실수요자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에는 공감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가계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설명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2대책 이후 하락을 보였던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며 8·2대책의 효과에 대해 질의했다.
김 장관은 “8·2대책으로 집값이 급등하던 지역의 과열이 진정됐지만 좀 더 길게 봐야 한다”면서 “최근 강남4구 아파트값 상승은 거래가 가능한 재건축 단지의 투자수요가 집중된 현상으로 주의해서 보고 있다”고 답했다.
대구 수성구가 지역구인 주호영 의원은 수성구가 8월 한 달 집값 상승률이 높았다는 이유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것에 대해 기준이 적절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수성구는 앞선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안정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며 “지금도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어서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거복지 로드맵에 대해서 김 장관은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발표하겠다”면서도 “주거복지 로드맵은 가계부채 대책 이후 발표할 계획이나 가계부채 대책이 소관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까지 말하기는 힘들다”고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