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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SH공사 임대주택, 11가구 중 1곳은 '임대료 체납'50년 공공임대주택 11.8%로 체납률이 가장 높아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김보배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11가구 중 1곳은 임대료 납부가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현재 전체 임대주택 18만1323가구 가운데 연체 가구는 1만6530가구로 9.1%에 달했다.

SH공사 관리 임대주택 체납 가구 비율은 2013년 15.1%를 기록한 이후 2014년 13.8%, 2015년 12.9%, 지난해 10.2%로 감소 추세다.

체납액도 이에 따라 2013년 73억8000여만원, 2014년 82억8000여만원, 2015년 76억3000여만원, 지난해 65억여원, 올해 59억1000여만원 등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유형별로는 50년 공공임대주택이 11.8%로 체납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영구임대주택 11.2% △30년 재개발임대주택 10.6% △국민임대주택 9.6% 등이 뒤따랐다. 이들 임대주택 가구의 체납 임대료는 5년간 357억4000여만원에 이른다.

이와 더불어 2013년 이후 올해 8월까지 SH공사가 임대료 체납으로 명도소송을 낸 가구 수는 3003가구였다. 이들 가운데 389가구는 자진해서 나갔고, 92가구는 강제로 집을 비워야 했다.

이정훈 의원은 "경기불황에 따른 실업과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로 임대료를 연체하는 가구가 생기고 있다"며 "서울시와 SH공사는 이들을 구제하고 보호하기 위한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보배 기자  bizbobae@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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