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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與野, 외통위 국감서 北 핵미사일 대응 ‘온도차’輿 “대화 통한 평화적 해결 우선” vs 野 “전술핵 재배치로 적극 대응”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 등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여·야 4당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식을 두고 공방전을 펼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방법을, 야당은 전술핵 재배치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북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따른 제재와 압박은 필요한 수단”이라면서도 “최종 목적지는 대화와 협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심 의원은 “남북 간에는 반드시 대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지금과 같이 한반도 정세가 긴박한 상황에서는 단절도니 핫라인 재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박병석 의원 역시 “북한이 핵을 완성하는 순간 한반도 상황은 ‘게임 체인저’의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그 전에 대화의 물꼬를 터야한다”며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전술핵 배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핵우산으로 확실히 보장할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공개적이고 확실한 보장을 받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자동개입을 문서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반대로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만㎞ 밖인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전략핵보다 100㎞ 내 오산 공군기지의 전술핵이 실시간 대응 차원에서 더 실효적”이라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도 핵공유를 하고 있는 만큼 한미 연합사에서 핵을 공유 관리하는 형태의 한국형 전술핵 운용방식이 새 모델로 운영되도록 한미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우리가 전술핵 배치를 단언해 포기할 필요는 없다”며 “전략자산 순환배치가 아닌 상시배치, 전술핵 재반입, 미사일 방어 체제의 보강, 핵 주기 완성 등을 고려하는 등 군사적 압박을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야당 측에서는 불안정한 정부 외교·안보라인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관련된 지적이 이어졌다.

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외교안보 특보란 분이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서 이야기하는데 방치하고 있다. 역대 정부 중 이렇게 안보에 대해 조정이 안 되고 메시지가 나간 적이 있느냐”며 “외교안보라인에 불가침 내부 집단이 있는데 이분들은 북핵을 만드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고 외교안보 라인 문제점을 비판했다.

또한 원유철 의원은 한미 FTA 개정협상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6월 한미정상회담 후 열린 외통위 현안보고에서 한미 간 FTA 재협상 합의는 없었다고 단언했었다”고 말했다.

홍승우 기자  hongswzz@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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