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트럼프 방한·한미 FTA 협상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등 연례행사에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했다.
김 부총리의 이번 방미는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의 현안에 대한 경제외교 시험대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이날 출국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와 2017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 등에 참석한다.
김 부총리는 미국 현지에서 스티븐 므누친 미국 재무장관, 헹 스위 키트 싱가포르 재무장관, 쿠즈카로프 우즈베키스탄 경제부총리, 김용 세계은행 총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아담 포센 소장 등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Fitch)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도 만난다.
이들과의 만남에서 김 부총리는 대외 돌발변수에도 한국 경제의 견조한 기초체력에 대해 강조할 계획이다.
그는 지난달 2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북한 리스크 장기화로 인해 일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 경제는 견조한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에 한국이 포함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주 내 환율조작국이 포함된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미국은 교역촉진법에 따라 △대(對)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이상 △GDP 대비 2% 이상 달러 매수 개입 등의 3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두 개에 해당하거나 대미 흑자 규모가 현저하게 크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지난해 4월과 10월, 올해 4월 세 차례 연속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이번에도 관찰대상국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내 조달계약 참여 금지 등 불이익을 받는다.
하지만 최근 미국 정부의 통상압박 정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미국은 한국산 철강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세탁기에도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 발동을 예고했다.
최근 한미 FTA 개정 논의도 김 부총리의 관심사다. 한미 양국은 내달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방한 시기에 한국에서 통상장관 회담을 가진다.
한편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미국 측이 FTA 폐기를 압박하며 불리한 요구를 해올 경우 끌려가는 일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