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마지막 퍼즐' 중기장관 인선…野 '비토' 변수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추석 연후 이후 한반도 정국이 맞닥뜨릴 최대의 난제는 외적으로는 북한의 전략 도발 억제, 내적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 여야 협치, 보수야당 발 정계개편이 될 전망이다.
우선 정부로서는 북한 노동당 창건일인 10일을 전후해 북한이 추가 도발을 실시할 것이라는 '추가 도발 임박설'이 제기되는 등 외부 악재가 큰 부담이다. 청와대는 9일 "북한이 ICBM급 또는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도발할 준비가 돼 있지만 현시점에선 추가 움직임이 없는 상황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달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징후를 하루전에 이미 포착 및 보고 받고, 미사일 무력시위를 지시한 것처럼 정부가 북한의 도발 징후를 일찌감치 감지했다는 뜻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폭풍 전 고요' 발언도 한반도 긴장을 급속도로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전임) 대통령들과 그 정부는 25년간 북한과 대화해왔으며, 많은 합의가 이뤄졌고, 막대한 돈도 지불됐으나 효과가 없었다"면서 "단 한 가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군사옵션'으로 읽힐 발언을 했다.
연휴 동안 북한의 재차 도발이 급격히 이슈화 된 것을 견지해 볼 때, 추석 이후 문 대통령의 '대화와 제제' 동시 적용 원칙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 구성의 마지막 퍼즐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도 시험대에 오른다.
청와대는 박성진 전 후보자가 지난달 15일 역사관 논란 등으로 자진 사퇴한 만큼 임명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야권이 또다시 중기장관 후보자의 적격성을 문제삼아 '비토'하는 상황이 재연돼 인사청국 정국이 연말까지 이어져 정기국회와 겹치게 되면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입법 추진 동력이 상당 부분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현정부 시험대라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결집도 추석 이후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사이에선 통합 문제가 가장 뜨거운 화두로 떠오른 상태다.
양당 내 '통합파' 의원들이 통합 논의 기구인 '보수우파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통합 움직임이 가시적으로 본격화된 상황이다. 의석수 20석으로 원내정당을 겨유 유지하고 있는 바른정당의 선택이 관건이다.
현재 바른정당 내부는 지방선거에서 독자 생존해야 한다는 '자강파'와 자유한국당 등과의 '보수대통합'에 나서야 한다는 '통합파'의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한국당에선 통합의 필요 조건인 친박 핵심 인사들에 대한 인적 청산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바, 분수령은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 결과가 나오는 10월 중순경이 될 전망이다.
보수진영의 지각 변동이 급격화 되면 여당이지만 의석수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과 현재 의석수 40석을 바탕으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국민의당에도 어떤 모양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