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지난해에만 경주와 울산에서 규모 4~6의 지진이 4건 발생하여 더 이상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최근 3년 9개월간 지진에 대한 연구 과제를 단 2건만 추진한 사실이 9일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철호 의원(바른정당·김포)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해석해 이날 밝힌 바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소속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추진한 지진연구과제는 2014년 1건, 2017년 1건 등 총 2건에 불과했다.
2015년과 2016년에는 지진연구과제가 단 한 건도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 홍 의원은 이에 더해 정책연구과제 예산이 국가 재난 연구 특성상 필요한 대규모 금액이 지원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 2014년에 추진된 과제명 '진동특성기반 시설물 재난 피해추정 및 평가기술개발'은 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올해 진행된 과제명 '국가 지진방재 전문정보 조사 및 평가 체계 구축방안 기획연구'의 경우 단 4천만 원만이 지원됐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현행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르면 정부는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지진문제를 포함한 국민안전 R&D 추진 확대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홍철호 의원은 "필요하다면 국내 지진대응 역량을 결집시키는 동시에 지진연구개발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지진 R&D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의 별도 설립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