紅 "나라 경제 휘청일 것" vs 靑 "추진 합의에 불과"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 협상 절차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야권의 줄이은 비판공세와 이에 맞선 여당과 청와대의 방어가 정치권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과거 2012년 한·미FTA 비준 당시 재협상을 주장했던 여권의 입장이 정권을 잡은 뒤 바뀌었다는 보수야당의 공세에 여권은 '말바꾸기' 공격은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 주장하며 차단막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야당은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여권이 '불평등 협상'이라고 지적한 부분 등 과거사를 대대적으로 다루겠다고 엄포를 놓으며 대여공세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9일 오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FTA 재협상으로 나라경제가 휘청거릴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에 한 말대로 독소조항을 제거할 지 지켜보겠다"고 꼬집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대미-대북정책과 관련한 '코리아패싱(Korea Passing)' 문제 등과 연관지어 문 정부를 "외교안보 국면에서 무능력한 아마추어 정부"라고 규정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한미 군사동맹 균열 현상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미FTA 개정을 둘러싸고 미국의 통상압력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며 "문 정부는 한·미FTA 개정이 없다고 그동안 국민들을 속여 왔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도 지난 8일 '민주당은 왜 광화문으로 몰려가지 않나'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지난 2012년 총선 직전에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등 여권의 국회의원 50여명이 한·미FTA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한 것을 비꼬아 비판했다.
국민의당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정부가) 몰랐는지 아니면 그 전에 이미 이면합의가 있었는지 국민들께 설명이 필요하다"며 한·미FTA 재협상 입장이 바뀐 경위에 대해 정부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8일 "지금 당장 한·미FTA 개정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국회 보고 등 순차적으로 단계를 밟아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공동위원회도) 공식 개정 협상은 법적 절차 완료 이후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