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한국과 미국이 4일(현지시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착수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이날 협상은 지난 8월 서울에서 열린 1차 공동위 이후 약 한달 반 만에 이뤄진 것으로 북핵 위기와 미국의 통상 압박이 고조된 상황에서 양측이 개정협상 착수에 합의함에 따라 그 향배가 주목된다.
양국 수석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 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날 워싱턴DC에서 FTA 개정 착수 여부를 놓고 특별회기 2차 협상을 벌여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산업부는 협상 후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측은 한미 FTA 관련한 각종 이행 이슈들과 일부 협정문 개정 사항들을 제기했고, 우리 측도 이에 상응하는 관심 이슈들을 함께 제기하면서 향후 한미 FTA 관련 진전 방안을 논의했다”며 “논의 결과 양측은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측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한미 FTA의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FTA 개정협상은 개시 90일 전에 행정부가 의회에 통보해야 하므로 미국이 국내절차에 속도를 낼 경우 협상은 내년 초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협상결과에 따라 자동차와 철강, 농업 등 국내 산업에 미칠 여파가 주목된다.
산업부는 “한미 FTA 관련 양국의 관심사항을 균형 있게 논의했으며 우리 측은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 한미 FTA와 미 무역적자와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하는 FTA 효과분석 내용을 미국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양측이 공유한 주요 효과분석 내용은 한미 FTA가 양국교역 및 투자 확대, 시장점유율 증가 등 양국에 상호호혜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난 점과 미국의 대(對)한 수입보다 한국의 대미 수입과 관세철폐 효과 간 상관관계가 더 크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점 등이라고 산업부는 밝혔다.
또 대미 수입 규모가 대폭 증가한 자동차·정밀화학·일반기계·농축산물 등의 품목에서 관세철폐와 수입증가 간 연관성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장기적으로도 한미 FTA를 바탕으로 양국 간 균형된 경제적 혜택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도 공유됐다고 산업부는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6월 일방적으로 재협상을 선언한 후 이달 초 폐기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등 한미 FTA 개정에 매달려왔다.
하지만 북한의 핵 도발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심각해지며 양국 간 공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미국도 무조건 강경한 입장만을 고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앞서 김 본부장은 미국 측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분야의 개정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예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