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대상지에 서울시 포함 여부 두고 의견 엇갈려
[매일일보 이정윤 기자] 문재인 정부의 최대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시동을 걸면서 본격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기지개를 켜는 모양새다.
이 가운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집값 안정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5년 동안 50조원을 투입해 전국의 낙후지역을 새롭게 정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부동산시장 과열을 더 부추길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서울시를 대상 지역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8·2 부동산대책으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은 배제 된다.
반면 서울시의 입장을 다르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낙후된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면 오히려 특정 지역으로만 쏠리고 있는 투기 수요가 분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재 아파트로만 집중되고 있는 수요가 일반주택 등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게 되면 과열된 집값이 한결 누그러지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국토부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에 서울이 포함시킬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서울시 적용여부는 앞으로 부동산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집값이 안정된 후에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는 내년 상반기에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LH는 지난 15일 인천 남동구 만수1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과 공동시행 약정을 최초 체결하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기업 최초 진출 모델을 만들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1 지역은 과거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시행된 적이 있지만, 주민 자력에 의한 주택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 추진은 어려워 거주 환경이 갈수록 노후화되는 지역 중 한 곳이다.
관련 업계는 정부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면 중소형건설사, 신탁개발회사, 건자재, 폐기물처리 업체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한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공공주도의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대형건설사보다는 중소형건설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며 “특히 이 사업은 지역주도로 이뤄지기 때문에 특정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는 건설사일수록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