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지원 법률 제정 위한 공청회 개최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가구, 가방, 귀금속 등 생활소비재 수요는 증가하지만, 이와 관련한 산업 육성지원은 미비하고 법률 제정도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국회에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과 공동으로 생활소비재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강화 지원 법률’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김도읍 의원은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국내 생활소비재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그동안 중화학공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국내 생활소비재산업이 이번 공청회를 통해 재조명되길 기대하고 우리경제의 일자리 창출과 내수진작을 위해 연내에 법률이 제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에서 “새로운 도약이냐 쇠퇴냐의 갈림길에 선 생활소비재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생활소비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며 “올초 입법 발의된 관련 법률제정안을 국회에서 연내에 조속히 통과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임자 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준호 한국법제연구원 경제법제연구실장이 ‘생활소비재 육성전략’과 ‘생활소비재산업 법제화’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임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국내 생활소비재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지만, 중국에는 가격 경쟁력에서 EU에는 품질, 디자인, 브랜드 경쟁력에서 미국에는 R&D 경쟁력에서 뒤쳐진 것으로 평가된다”며 “생활소비재산업법을 통해 새로운 재도약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국내 생활소비재산업 발전전략으로 3대 분야 10대 중점추진전략을 제시했다. 3대 분야에는 △고부가가치화 △혁신기반 조성 △법·제도 마련을, 10대 중점추진전략에는 △생활소비재산업진흥원 설립 △품목별 스마트 혁신연계 클러스터 구축 △생활소비재 육성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이준호 경제법제연구실장은 국회에 입법발의된 생활소비재산업 지원법률안의 구조와 각 조항별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법률제정에 따른 원활한 집행에 필요한 각 법조항별 행정위임사항과 사업집행사항 등을 제시했다.
주제발표 이어 이정희 한국중소기업학회장을 좌장으로 정부에서는 박덕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장, 산업계에서는 이동재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덕성 한국미용산업협회장, 이봉승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학계에서는 옥경영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가졌다.
토론자로 나선 옥경영 교수는 “생활소비재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들로 안전과 품질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우수한 국산제품들이 생산될 수 있도록 업계의 노력도 중요하다”면서도 “정부도 관련업계가 고부가가치화와 경쟁력을 갖춰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생활소비재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체계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생활소비재산업 관련 각종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하고, 생활소비재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강화 지원 법률안’은 지난 4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체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