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미흡하지만 표결"…자율투표 방침에 부결 가능성도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 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를 우려한데 이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땡강' 발언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본격적으로 김명수 헌법재판소장 인준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추 대표는 이날 경기도 광주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 후 "제 발언으로 마음 상한 분이 계시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수야당들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반대한 데 이어 국민의당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준안 부결 이후 추 대표의 '땡깡' 발언을 문제 삼아 사과 없이는 김 후보자 인준절차 협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문 대통령이 전날(17일) 해외 순방 직전 입장문 발표를 통해 국회의 인준을 호소했다. 평소 야당에 대해 완강한 태도를 보여왔던 추 대표 역시 이같은 대통령의 호소에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하며 고개를 숙인 것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창당 62주년 기념회와 현장 최고위에 불참하며 야당 원내대표들과 협상을 벌였다. 민주당은 양승태 현 대법원장의 임기만료일인 24일 이전에 인준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입장으로,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단 추 대표의 사과에 따라 국민의당은 "미흡하지만 표결에 임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 대표의 발언에 대해 "대단히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와 별개로 김 후보자 인준과 관련된 절차 협의에는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바른정당까지 이날 24일 이전 인준안 표결에 힘을 실어주면서 19일 표결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표결로 가더라도 임명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아직까지 미지수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민주당(121석)이 찬성, 한국당(107석)과 바른정당(20석)이 각각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국민의당(40석)이 찬반 당론 없이 자유투표에 맡기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이와 관련 정부여당이 '사법부 수장 공백' 탓으로 김 후보자의 가결을 압박해선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양순필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도 잘못이 있으면 헌법적 절차에 따라 탄핵될 수 있고, 사법부 수장도 적임자가 아니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수 있는 것"이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대법원장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며 무조건 김 후보를 기한 내에 대법원장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심각한 자기부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