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정당한 판단, 적반하장 극치"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여야는 12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부결 사태를 둘러싸고 이틀째 책임 공방을 주고 받은 가운데, 9월 입법국회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앞서 11일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출석 의원 과반을 넘기지 못해 결국 부결됐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1987년 개헌을 통해 현행 헌재 체제가 도입된 뒤 처음이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첫 사례다.
이번 사태로 자진 사퇴론이 나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권교체로 이뤄낸 거대한 민심 담아내야 할 위치에 선 여당이 여소야대 4당 체제 앞에 부족함을 드러내고 말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부결 순간 한국당의 환호, 국회 주도권을 쥐었다고 뿌듯해하는 국민의당을 보며 깊은 자괴감을 갖는 것은 저만이 아닐 것"이라고 이번 투표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국민의당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더불어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국민의당에 강한 분노를 표시하며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고, 임명동의안 부결을 국민의당의 성과로 평가한다"며 "제 눈에는 참 오만해 보인다"고 독설을 퍼부었다.
또 김 정책위의장은 "박지원 전 대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식약처장 때문에 부결된 것이라고 말한다"며 "국민의당의 현 대표와 전 대표가 한목소리로 국민의당이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기 위해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정략적으로 이용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다. 참담한 우리 국회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번 사태와 관련해 문자폭탄이 쏟아지는 등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의당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임명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비호남권의 안철수계 의원들을 상대로 시민들의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 당장 호남권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당 지지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여당이 자유투표를 실시한 국민의당에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찬반당론에 따른 투표는 무기명 의원 투표라는 일반적인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책임이라는 말은 부결이 잘못됐다는, 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결론을 정의하는 표현으로 이렇듯 함부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또 전날 당론으로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는 추미애민주당 대표의 주장과는 반대로 "실제 이번 표결에서도 민주당에서도 반대표가 나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당론으로 임명동의안 반대를 정했던 보수야당은 여당을 향해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몰아세웠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을 향해 "부끄러움도 모른다"고 독설했고, 바른정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도 "(여당이) 헌정질서를 이용했다고 (야당을) 비판했는데 삼권분립에 따라 국회가 정당하게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