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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제재 만장일치 채택…유류공급 제한

[매일일보 신재호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가 11일(현지시간) 북한 유류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대북제재 결의안을 마련했다.

안보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북제재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 유류공급에 제한을 가했다는 점에서 이전 결의안들과 구별된다. 안보리는 대북 원유 수출량을 현 수준인 연간 400만배럴로 동결하고 휘발유·중유·디젤유 등 석유 정제품 공급 역시 현 수준(연 450만배럴)의 절반 수준인 연 200만배럴로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유류 제품 수입 규제는 북한 제재의 핵심으로 꼽힌다.

평가는 엇갈린다. 전면적인 대북 원유 금수 조치가 무산된 데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제재도 제외되는 등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키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대북 유류 제품 수출에 제한을 가했다는 점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9일 만에 속전속결로 채택됐다는 점, 북한 수출 2위 품목인 섬유제품 수입이 금지됐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도 있다.

신재호 기자  danzae@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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