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 "제2·3 사드 서둘러야" 정의당 "文 공약파기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에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7일 경북 성주기지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발사대 4기 반입을 완료했다. 사드 발사대 4기 반입이 완료되면서 발사대 6기로 구성되는 사드 1개 포대 구성이 마무리 됐다.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추가 반입 지시로 성주기지 반입이 완료됐지만 여전히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가시지 않자 정부여당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도입 완료'보다는 '임시 배치'에 방점을 찍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사드 배치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현지 주민과의 충돌로 2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은 안타깝다. 이번 배치는 임시배치고, 향후 일반 환경영향 평가를 거친 뒤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와 제재의 병존 정책을 갖고 있지만 북한의 ICBM과 6차 핵실험으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든 만큼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면서 "민주당은 지금은 대화보다는 제재와 압박을 중심으로 대북관계 설정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전쟁이 아닌 평화적 해결책 돼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보수야당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사드로는 부족하다"며 더욱 강한 군비체제 도입을 주장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단히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것(사드배치)이 성취된 것이 참으로 다행스럽고 매우 적절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그동안 정략적 의도로 (사드배치를) 반대했고 지연시켜왔다"며 "엄청난 국가적, 국민적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국민과 국제사회 앞에서 공식 사죄하고, 공공연히 사드를 반대해온 민주당 사드특위를 즉각 해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정진석 한국당 의원과 개최한 '북핵위협,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세미나에 참석해 "성주 사드만으론 안된다"며 "제2, 3의 사드 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북핵을) 방어할 유일한 무기 체계인 사드를 반대한 사람이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그들이 집권세력"이라며 "한미 간 공조를 더욱 강력하게 해야 하는데, 미국의 해결 전략에 우리나라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면서 김을 빼는 상황"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앞서 안보위기가 높아지자 사드 도입으로 선회한 국민의당은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사드배치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다"면서도 "정부는 북한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흔들림없는 대북정책과 한미동맹을 공고히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문 대통령은) 정부출범 초에도 사드배치 진상규명, 국회공론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세 가지 약속을 내놓은 바 있다. 공약 파기를 우습게 여기는 건 박근혜 대통령 하나로 족하다"면서 "정부는 이번 사드 배치가 임시조치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이는 말장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