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지난 9일 새 정부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현재 약 63.4%인 보장률을 오는 2022년에는 70%까지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의학적 필요성 있는 비급여는 전면 급여화하고 선택진료비는 전면폐지, 상급병실은 2인실까지로 보험급여확대, 간병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간병비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보장성을 대폭 강화가 핵심적인 내용이다.
특히 신의료기술을 급여로 편입하고 새로운 비급여를 포괄수가제를 확대를 통해 가계의 의료비 증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또한 소득 하위 50%계층은 질환 종류와 상관없이 비급여를 포함해 의료비의 50%를 소득 수준별로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러한 보장성 강화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우수한 제도이지만 건강보험보장률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인 80%에 휠씬 못 미치고 가계의 의료비 부담은 OECD의 2배 수준으로 매우 높아 비곤층으로 추락하는 시대적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로 읽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새 정부의 목표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건강보험보장성강화는 옳지만 31조원에 이르는 재정대책은 못 미덥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21조원의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일부를 활용하고, 국고지원과 보험수입확충, 보험재정 누수방지와 더불어 과거 수준의 보험료 인상 등으로 보장률 70%실현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건강보험제도의 운영주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새 정부의‘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난 40년간 축척해온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의 건강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박원훈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 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