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청와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자 25일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정경유착 근절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보수야당은 "사회적 압박이 존재했다"고 했고, 진보야당에선 형량이 낮은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5일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가 나오자 논평에서 "우리 사회가 한발 더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되어온 정경유착의 질긴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정경유착에 철퇴를 가한 판결로,  국민들이 만족할 것"이라며 "이것을 기회로 투명한 기업,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경영을 해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에서 갈라져 나온 바른정당도 "최순실을 둘러싼 박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판결"이라며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고,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정경유착의 폐습을 끊으라는 준엄한 주문"이라고 했다.

다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번 재판을 둘러싸고 그동안 재판 외적 정치·사회적 압박이 존재했다는 사실인데, 앞으로 상급심에선 외압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라는 논평이 나왔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관행처럼 내려오던 국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재벌 총수의 정경유착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었다"면서도 "대통령이든 재벌 총수든 '법 앞에 평등'에 성역이 될 수 없지만, 반대로 무리한 과잉 처벌 대상이 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진보야당에서는 형량이 국민들의 감정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드러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지금껏 정치권력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배해 왔던 재벌의 특권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다만 징역 5년의 양형이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 사실과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수준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5년으로는 재벌공화국 60년을 완전히 심판할 수 없다."면서 "상급심에서 더 엄정한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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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emmms42@m-i.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