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 연천)이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 분야 부별심사에서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예산 축소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고, 기획재정부의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기재부가 2018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올해 예산 22조1천억에 약 30%가량을 줄인 15조5천억 규모로 정했다.”며“이는 일자리감소, 지방분권약화, 국내경기 약화 등을 유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모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국은행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1조원 줄어들 때마다 고용은 1만4천여 명씩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도 있는데, 과연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는 정부에서 나온 예산방향이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덧 붙였다.
김 의원은 총2,330억 원 규모로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동두천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사업과 총4,262억 원 규모로 2019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동두천~연천 전철연장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고, 김현미 국토부장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김 의원은 국도3호선대체우회도로(상패-청산) 조기완공을 비롯한 동두천-연천 경원선 전철 조기개통,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동두천시 하수재이용 사업지원, 저 출산 대책,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정확한 예산 추계 당부 등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경제현안 정책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철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