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19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인 공세’라며 일축했다.
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역대 후보자 중 가장 정치 지향적인 데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결을 할 것이 불 보듯 뻔하므로 재판관 자격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이미 박사논문 표절의혹이 제기된 바 있으며, 장녀의 ‘증여세, 소득세’ 탈세 의혹까지도 문제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제 식구 감싸듯 이 후보자를 비호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를 정치재판소로 만들 속내가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생명처럼 여겨야 할 헌법재판관이 과도한 정치 편향성을 보인다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도 “헌법재판소는 절대 ‘정치편향 코드 인사’가 가선 안 되는 곳”이라며 “양심이 있다면 너무 뻔한 코드 인사를 빨리 거둬들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지명철회 요구는 대통령의 합법적인 임명권한 등 법적 절차를 모두 무시하는 정치적인 공세”라면서 “문제가 있다면 청문회를 열어서 국민 앞에서 문제 여부를 가르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또한 헌법재판소는 다양한 지향을 가진 9명 재판관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모으는 곳”이라며 “야당의 공세는 그런 헌법재판소의 취지와 개인의 정치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격렬하게 대립하면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1일 전체회의 때 이를 논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