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적인 증세의 공론이 모아지면 검토”… “8·2 부동산대책, 가격 잡을 것이라고 확신”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내·외신 기자들과 외교안보·경제·국내정치 현안 등을 두고 1시간에 걸쳐 문답을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심적인 당사자, 가장 큰 이해관계자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며 한반도 안보문제는 대한민국이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질의응답의 첫 주제는 외교안보분야였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바깥이면 모르지만 한반도 군사행동은 한국이 결정해야 하고,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미국이 한반도 바깥에서 군사적 행동을 취하더라도 남북 관계의 긴장을 높일 우려가 있을 경우 사전에 한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미국이 한반도 바깥에서 군사적 행동 취하더라도 남북관계 긴장 높여주고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엔 사전에 한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그게 한미동맹의 정신이라고 믿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한미 FTA 재협상을 두고는 “우리도 미리 예상하고 있어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서 통상교섭본부로 격상하고 본부장을 대외적으로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미국과 대한민국이 국익을 서로 지켜내는 당당한 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적인 증세와 관련해선 “우리 사회의 조세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그리고 복지를 늘리기 위한 방안 등 추가적인 증세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공론이 모아진다면 정부도 그걸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재원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현재 정부가 발표한 여러 복지 정책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발표한 정책만으로 충분히 재원이 감당된다”며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8·2 부동산 대책을 두고는 “이번 부동산 대책이 역대 대책 중 가장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지난 뒤에 또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개헌을 두고는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며 “국회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정부 산하에 별도의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공영방송과 관련해선 “언론의 공공성 확보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노력들은 언론이 스스로 할 일이다”면서도 “적어도 문재인 정부는 언론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정과제 1번인 적폐청산을 두고는 “특정 사건과 특정세력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목표가 아니다”며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