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북한의 전략군이 미국의 괌 포위사격 가능성을 발언하면서 군사적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9일 전술핵 재배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는 물론, 전술핵 재배치, 최악의 경우에는 핵무기를 대여하거나 구매하는 방안으로 자체 핵 보유 주장도 나왔다.
한국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으로부터 '북핵과 한국의 핵무장'을 주제로 한 발표를 청취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됐다는 우려와 함께 정부의 사드배치 지연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한국당은 당내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론되던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자 수면위로 꺼내들었다. 한국당은 1991년 남북한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선언'을 북한이 핵 개발을 공식화한 이상 우리나라 역시 비핵화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며 당론으로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북한 전략군의 발표에 대해 "북 전략군이 나서서 미국을 향해 화성-12형으로 괌 포위작전을 검토한다는 위협 성명을 발표했다. 이러다 가공할 일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날들"이라며 "미사일 탄두중략확대와 핵잠수함뿐 아니라 전술핵 재배치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의 대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사드 4기 추가배치를 말해놓고 지금까지 아무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비현실적 대북대화에 매달려 잘못된 신호를 주거나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돼선 안 된다"고 거듭 사드 조속 배치를 촉구했다.
이철우 의원도 "북한이 공격할 기미를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선제타격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예방타격을 해야 하는데 이는 바로 전쟁"이라며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미국과 협상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사드 배치와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가 불가피할 경우 '한반도 자체 핵무장'까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성찬 의원은 "북한 핵무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 생각"이라며 "그렇다면 한국도 차제에 핵무기 검토를, 핵무장을 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는 데 대해 문재인 정부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발표자로 나선 송 전 소장도 이같은 주장에 동조했다. 그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가 가장 가능성이 크고 실용적이다. 이를 위해 제일 중요하고 순발력 있게 취해야 하는 조치는 1991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선언'에 대해 무효화 선언을 하고, 미국의 전술핵을 조속하게 재배치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안이 모두 불가능할 경우 최종적으로 자체 핵무기 생산을 검토할 수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한국이 일방적 시한을 설정해 통보하고 그때까지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한국이 핵 개발에 착수할 것임을 북한과 국제 사회에 당당히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