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자유한국당이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도발에 문재인 정부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담뱃세·유류세 인하 등 '서민 감세' 아젠다를 내세웠음에도 불구, 이슈몰이가 되지 않자 정부의 대북기조 등을 비판하며 '안보에 강한 보수' 이미지를 내세우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을 겨냥해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 제재와 압박을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다른 한 쪽으로는 대화를 구걸하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지난달 28일 북한이 ICBM 발사 직후 (문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독자적 제재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지만 열흘이 넘은 지금까지 독자제재 방안으로 나온 것은 단 한 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단 3분간 북한 외무상을 만나면서 대화 구걸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심리적 압박 수단인 대북 확성기와 대북 전단지도 스스로 포기하려는 뜻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은 미국 등 국제사회에 맡기고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을 주도해나가겠다는 발상은 옳지도 않고 결코 가능하지 않다"며 "근본적 북핵 폐기를 위해선 문 대통령이 북한과 국제사회에 보다 명확하고 일관성있는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상적 통일관과 그릇된 대북관을 갖고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 줄 수 있는 짝사랑식 대화 구걸로는 해결될수 없다"며 "북한이 핵 포기할 때까지 제재와 압박 강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같은 안보공세는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어려운 상황과 맞닿아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자증세'와 '부동산 잡기'에 현안이 맞춰지면서 자연스럽게 한국당 중심의 정국주도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에따라 한국당은 홍준표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정하면서 정국 전환에 나섰다. 전술핵 재배치 논의는 그동안 한국당 안에서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만 제기됐던 문제였다. 대북기조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에 맞추고 있는 또 다른 보수야당인 바른정당과의 차별화를 두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7일 여름휴가 직후 첫 최고위에서 마이크를 쥐자 마자 "북핵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고 운을 떼면서 대선 당시 첫번째 공약으로 세웠던 '전술핵 재배치' 논의에 불을 붙였다. 그는 "한미 간 전술핵 재배치를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포의 핵균형을 통해 한반도가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간 전술핵 재배치 논의에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해왔던 정 원내대표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보조를 맞췄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홍 대표의 당론요구와 관련 "검토 가치가 있다"면서 "전술핵 재배치는 앞으로 남북관계에 대해 대통령의 말씀과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기 때문에 논의할 수 있고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