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조세정책 개편방안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매일일보 선소미 기자]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장은 4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토론회 발제에서 “지금 전세계적으로 법인세 인상을 이야기하는 선진국은 하나도 없다”며 “법인세 인상 방안은 세계와 경쟁하는 한국기업의 국가경쟁력을 퇴보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인세는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부담한다”며 “법인세 기능은 기업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는 ‘긴급진단, 새정부 조세정책 개편방안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미래혁신포럼이 개최했다.
문재인정부의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조세정책 개편방안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토론회의 좌장을 맡았고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 교수, 조경업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 김선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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