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정의당이 3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세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세법개정안을 비판한 바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두번째 부동산 대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는 부양책과 확실히 선을 그은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근본적 투기 근절과 기형적 주택 시장을 바로잡을 대책으로서 여전히 미흡하다”며 “장타가 필요한 시점에 ‘단타’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후분양제 도입과 분양원가 공개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번 부동산 규제가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지구로 한정된 것이 아쉬움을 남긴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부동산 투기세력은 단기대책에는 이미 면역이 돼 있다”며 “개발호재에 기대는 주택정책을 이 참에 폐기하고, 건설사와 투기꾼만 배불리는 정책에서 소비자 중심의 제도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법개정안에 대해선 “증세 논의의 문을 열어 기대감을 키우더니 국민 기대치에 못 미치는 안을 내놨다”며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를 벗어나 부분적으로나마 증세로 방향을 튼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현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감세’나, 박근혜정부의 ‘서민증세’를 적극적으로 바로잡을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안은) 이명박 정부가 마구잡이로 풀어놓은 법인세 규제를 정상화하는 데는 부족하다”며 “법인세의 경우 이른바 MB 감세 규모가 연간 8조원 수준인데 이번 개정안은 연간 2조원 증세에 그칠 뿐”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