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 “일시중단·공론화위원회 구성 모두 법적근거 없어”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국민의당 탈원전 대책 TF가 3일 ‘대한민국 원전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공론화의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한다. 앞서 국민의당은 손금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탈원전 대책 TF를 지난달 14일 구성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하면서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건설 일시중단을 결정하고, 영구중단 결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탈원전 선언과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의 절차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한민국의 올바른 원전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손 의원은 “다양한 기술적, 경제적 변수가 있는 국가의 미래 에너지 정책 결정을 법적 근거도 없이 진행하고, 법적 지위도 없는 소수의 ‘비전문가’ 여론몰이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포함한 탈원전 문제는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늘 토론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공론화 과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원전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짚어보고, 국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정책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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