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법 전문에 5·18 담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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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헌법 전문에 5·18 담기나
  • 이상래 기자
  • 승인 2017.08.0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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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주주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역사적인 사건은 전문에 포함해야”
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은 긍정적인 입장… 한국당 “역사적 평가 끝난 뒤에나”
지난달 17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헌절 기념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개정된 새 헌법전문에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 담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해 헌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헌법전문에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등이 빠져 있지 않냐”며 “민주주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헌법전문에 포함할 수 있도록 일부 야당이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제2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자는 것을 두고 국민의당·정의당은 긍정적인 입장이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는 약속을 지키려면 개헌을 해야 하는 만큼, 개헌특위를 즉각 가동하고 문 대통령도 국회가 만든 개헌안에 따라준다고 말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일 광주를 방문해 “광주 정신은 정의당의 강령”이라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광주의 진실을 명확히 밝히는 데 앞장서겠다. 이는 정의당의 임무”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나라를 만드려면,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거기에는 광주의 진실을 명확히 밝히는 것까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보수정당들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바른정당이 긍정적인 반면 한국당은 거부감을 표시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지난달 27일 광주 5·18민주묘지를 찾아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방안을 두고 “부마항쟁과 같은 대한민국의 민주 역사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방명록엔 ‘5·18정신을 이어받아 정의롭고 균형된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고 적었다.

반면 한국당 개헌특위 간사인 이철우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전문에 손을 대면 헌법개정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며 “건국에 대해서도 전문수록을 못하고 있는 만큼 5.18은 역사적 평가가 끝난 다음에 수록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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